트럼프와 김정은의 딜레마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로 극한의 상황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일본과 중국의 긴장.

지나고 나서의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에라도...라는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하지 않은가.
그래도 설마 "생각"이란걸 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도 싶지만, 그러면 1차 2차 세계대전은 왜 발발했으며,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들을 보면 꼭 불가능하지만도 않은 가설이리라.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한동안은 대화의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대화와 타협이 벽에 부딪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 세기의 대화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를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를 통해, 또 실무진들의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의 진행과 검토, 보상과 대책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알아서들 하겠지...)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는 언론도 없었던것 같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벽에 부딪힌 듯이 꽉 막힌 게, 핵 개발의 포기와 그 검증 및 그에 상응하는 댓가에서 의견 차이인지는 궁금했다.

어쩌면 조금은 더 본질적인, 노골적인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 이 모든 현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과연 미국이 얻게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잃게 되는 건 없을까? 그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보면 무엇이 더 이익일 것인가?

이익이라면, 미국과 미국인의 안전이 그 만큼 잘 보장된다는 것,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권의 선순위 확보, 동아시아에서의 반미 세력의 감소로 인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조금은 더 용이해진다는 점.

손실이라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당위성이 감소하게 되어 발생할 일련의 어려움들 - 한미연합군의 감축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분담금 감소, THAAD를 비롯한 무기 및 감시 시스템의 당위성의 감소로 인한 축소 및 철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의 감소.

사실, 미국내 총기 소지에 대한 문제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미국의 후진성이지만, 역대 정치인들이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그래서 개별 국민들의 정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정경유착의 나쁜 연결고리 때문이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국의 군수 산업 무기 산업의 압력은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된다.

어쩌면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모르게 정치인들에 대한 군수 산업자들의 로비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도 상원에 포진한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의 측근들에게까지도...
아주 단순한 "돈"의 논리이지만, 그것만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먹히는 욕구도 드물지 않은가.

과연 무엇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인는 더 강한 동기가 될 것인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공산당(과 그 간부들)과 김정은 사이의 긴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 아닐까 싶다.
집권 초기에 많은 세력의 숙청을 통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세력의 비중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도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으리라 본다.
사실상 북한의 엘리트 층의 탈북도 그러한 숙청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편이 헙리적이지 않을까.

아직 남아 있는 김정은의 심리적 불안감은, 향후에 진행될 막중한 사안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무언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공산당의 눈치를 살필 지도 모른다.

사실상은 적과의 동침일 수도 있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안감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의 기다림을 대체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게는 적대적이었고 견제했고 긴장했던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남한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그 세력들의 힘을 빌어서 북한 내부적에서 김정은의 권력을 더욱 굳게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도 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보장, 북한 인민의 안전 보장 등을 내세우겠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이 북한에서의 세력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 두려워 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계산과 대책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경제 발전 등의 문제는 주변 관련국과 당사국의 두려움과 바램들 사이의 줄타기를 하면서 묘한 균형이 존재하는 길을 따라가는 외발 자전거와 같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