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해 발생한 판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내년(2021년) 말까지 계속되리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예측이 빌 게이츠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819/102560796/1 )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의료 인력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의대 정원의 10%를 향후 10년에 걸쳐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발표와 함께 의사회는 즉각적인 반발을 하였고, 강경한 정부의 의지에 대응하여 결국 집단 파업(휴진)을 1차례 실행하였고, 앞으로도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추가적인 집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의대에 재학중인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가세하여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일반인인 나로써야 이런 갈등과 대치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당연히 당사자인 정부와 의사회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 아니 두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다.
- 아직까지 일부의 몇몇 사례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적인 의료 체계는 꽤 안정적인 듯 하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높지 않나 싶다.
하지만 이번의 갈등과 강대강 대치로 인해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있으며, 이걸 알게된 국민들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에 대해서 두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이후에 국민들이 한 사람의 환자로 의사를 대면하게 될 때에 일정한 정도의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 두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의사회가 내보인 그들의 깊숙한 속마음의 본질 때문이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이 결국은 자신의 경쟁자가 되어 개별 의사들의 소득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본심은, 결국 졸업을 앞둔 전공의들에게 보여주는 발톱과 같은 것이며, 이웃에 개원한 동료 의사에게 내보인 이빨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은,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공공 의료진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의사들은 개인 사업자로써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에 자본주의적인 욕망의 추구는 당연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공공으로써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와 욕망의 추구라는, 함께 하기 어려운 두가지 측면을 하나의 의사에게, 그것도 다수의 의사에게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자면, 향후에 의과 대학은 이분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
공공 의료기관에서 공무원처럼 정부의 월급의 받고 정부의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영리추구를 하며 의료 행위를 하는 민간 의료원으로.
공공 의료는 건강 보험료의 적용을 받으며 운영되고, 민간 의료는 건강 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식으로.
